6.3 지방선거 후 부동산 주식 세금 변화 2026 이미 바뀐 것과 앞으로 바뀔 것

2026년 6월 기준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부동산·주식 세금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미 바뀐 것과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다주택자이거나 주택 매도를 고려 중인 분
• 1주택자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걱정되는 분
• 주식 양도세가 다시 생기는 건지 궁금한 분
• 지방선거 이후 세금 정책 방향이 궁금한 분

이미 바뀐 것 vs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이미 바뀐 것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4년간의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2022년부터 유지되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됐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경우 실제 수중에 남는 금액이 유예 기간 대비 크게 줄어듭니다.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글: 직장인 부업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 구조 정리

지방선거 이후 예고된 변화 — 보유세 강화 드라이브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 없음 — 정책 추진 속도 빨라질 전망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전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도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가능성

현재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정부는 이를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비율은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 변경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어 빠르면 올해 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해 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기간이 짧거나 전·월세로 내놓은 집을 보유한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소득별 세율 구조 확인

주식 세금 변화 —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은 현재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전 정부에서 폐지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말 국회에서 폐지됐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금투세를 재도입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액 개인투자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현재 주식 세금 구조 — 달라진 것 없습니다

관련 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국내 비상장 해외주식 기준 확인

2026년 7월 정기 세제개편 —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시점입니다

매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정기 세제개편안이 2026년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 시점에 보유세·양도세 관련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은 7월 개편안 발표 후 내용을 반영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후 부동산 주식 세금 핵심요약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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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홈택스 양도소득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