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방법 2026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율 비교부터 온라인 등기 절차 비용까지 헷갈리면 여기서 확인

법인 설립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법인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와의 세금 비교, 온라인 설립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데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인 분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는 분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궁금한 분

개인사업자 vs 법인, 언제 전환해야 할까

법인 설립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이 유리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순이익이 5,000만 원을 넘는 시점부터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율 2026 전 구간 1%p 인상 확인

세율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법인 (법인세)
세율 구간	6~45% (누진)	9~24% (누진)
최고 세율 적용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합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는 최고 24%로 상한이 낮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실질 세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법인이 유리한 상황

연 순이익 5,000만 원 이상일 때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낮추고 싶을 때
투자 유치나 공동 창업이 필요할 때
대표 개인 부채와 사업 부채를 분리하고 싶을 때

법인 설립 방법 5단계

2026년 기준 법인 설립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3~5일이면 완료됩니다. 법무사 대행 없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6 소득 재산 자동차 합산 공식 직장가입자 차이 절감 방법

1단계: 기본 사항 결정

법인 설립 전 아래 항목을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같은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 불가 →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검색
본점 소재지: 서울·인천 일부·경기 일부(과밀억제권역)는 등록면허세 3배
사업 목적: 향후 사업 확장 고려해 여유 있게 기재
자본금: 법정 최소 자본금 없음 — 100만원으로도 가능 (업종별 별도 기준 확인)
주당 액면가: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중 선택
임원 구성: 1인 법인도 조사보고자 역할의 임원 1명 추가 필요

2단계: 정관 작성 및 공증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상호·목적·자본금·임원 구성 등 핵심 내용을 담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공증 없이 발기인 전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3단계: 자본금 납입 및 잔액증명서 발급

대표이사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후,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은행 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4단계: 법인설립 등기 신청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등기 비용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 항목	과밀억제권역 외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자본금 × 1.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등록면허세 × 20%
등기 수수료	약 4만원~	약 4만원~

예: 자본금 1,000만원, 서울 설립 시 → 등록면허세 12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수수료 = 약 18만원

관련 글: 4대보험 계산 방법 2026 근로자·사업주 부담액 확인

5단계: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신고

등기 완료 즉시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직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 명의 통장도 함께 개설합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비용 정리

항목	직접 설립	대행 이용
정관 공증 (자본금 10억 미만)	불필요	불필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자본금에 따라	자본금에 따라
등기 수수료	약 4만원~	약 4만원~
대행 수수료	없음	20~50만원
총 예상 비용 (자본금 1천만원, 비과밀)	약 8~10만원	약 28~60만원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생깁니다. 8월 31일 마감 전에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세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법인 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 4대보험 신고 순
자본금 법정 최소 금액 없음 — 100만원으로도 설립 가능
온라인 직접 설립 시 3~5일, 비용 10만원 내외 (자본금 1천만원, 비과밀 기준)
순이익 5,000만원 이상이면 법인 세율(9~24%)이 개인(6~45%)보다 유리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적용 — 소재지 선택 시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1인이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 조사보고자 역할의 임원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지분 없이 임원 등재만 가능합니다.

Q. 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 모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법인 대표로 전환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수월액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산정되어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Q.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는 자동으로 폐업되나요?

아닙니다. 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폐업은 별개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를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이 신고 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