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2026 공시가 9억 이하 자동 적용 일반세율 차이·계산 방법 한 번에 정리

2026년 기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인하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특례 적용 조건, 일반세율과의 차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 계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적용하며, 세 부담을 의미 있게 줄여줍니다.

특례 적용 요건

요건	기준
주택 수	세대 기준 1주택 (배우자·미성년 자녀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
신청 여부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자체 자동 적용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일반 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vs 일반세율 비교

특례는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자체가 구간별로 낮게 설정되어 과세표준부터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비교

구분	일반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3억 이하	60%	43%
공시가격 3억~6억	60%	44%
공시가격 6억~9억	60%	45%
공시가격 9억 초과	60%	특례 미적용

세율 비교

과세표준 구간	일반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000만 원 이하	0.10%	0.05%
6,000만 원~1억 5,000만 원	0.15%	0.10%
1억 5,000만 원~3억 원	0.25%	0.20%
3억 원 초과	0.40%	0.35%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아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감소 효과까지 더하면 실제 세 부담은 일반세율 대비 상당히 줄어듭니다.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계산 방법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
재산세 = 과세표준 × 특례세율

계산 예시 —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1세대 1주택)

항목	일반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3억 원	3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43%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1억 2,900만 원
세율	0.25%	0.10%
재산세 본세	약 39만 원	약 10만 원

같은 아파트임에도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도 더해져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관련 글: 재산세 납부 기간 2026 — 7월·9월 분납 구조 확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의사항

세대 기준으로 합산한다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미성년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 대상입니다.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수 산정 예외

다음 경우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무허가로 건축된 주택

6월 1일 기준 소유자여야 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해도 당해 연도 재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5월 31일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당해 연도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핵심 요약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자동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 → 특례 43~45%로 낮아져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듦
세율도 구간별 0.05%p 인하 —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는 0.1% → 0.05%
주택 수는 세대 기준 — 배우자·미성년 자녀 보유 주택 합산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 매매 시 잔금일 기준 확인 필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례 미적용 — 일반 세율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되어 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

Q. 1세대 1주택 특례는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해 자동 적용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특례가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하세요.

Q.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간 내라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Q.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으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나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 특례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올라가므로 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 전년도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최대 130%) 이상 급등하지 않도록 상한선이 설정됩니다.

출처: 위택스(wetax.go.kr)